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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잡한 산재보험급여 함수의 해결쟁점
| 저자 | 윤현덕 |
|---|---|
| 출판정보 | 초판 / B5 / 356면 |
| 발행일 | 2020.10.13 |
| ISBN | 978-89-6940-242-4 |
| 정가 | 22,000 원 |
이 책은 ...
이 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론적 측면보다는 산재보험급여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판단을 위한 실무적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자라고 할 수 있다.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인정하는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, 보험급여 인정요건에 대한 쟁점, 산재인정여부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보험급여간의 관계 등을 소개하였다.목차
I.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
II. 재심사 청구의 형식적 요건
III. 산재보험법상 재해원인 구분
IV. 요양급여에 대하여
V.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제도에 대하여
VI. 장해급여에 대하여
VII. 간병급여에 대하여
VIII. 직업재활급여에 대하여
IX.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하여
X. 평균임금 사건에 대하여
XI. 부당이득 징수에 대하여
XII. 뇌혈관 및 심장 질병과 관련된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
XIII. 산업재해보상보험법관련 지침(고용노동부)
★ 별첨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, 별표